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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벌금형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1노255,  선고일자 : 2024-01-26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부산지방법원 2024.1.26. 선고 2021노2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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