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08834, 선고일자 : 2025-02-07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4나2008834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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