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3421,  선고일자 : 2024-01-25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행정법원 2024.1.25. 선고 2022구합34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84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