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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기존의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34353,  선고일자 : 2025-01-2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고등법원 2025.1.24. 선고 2024누34353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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