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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  선고일자 : 2025-02-1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14. 선고 2024가합57260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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