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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선고일자 : 2025-02-06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서울행정법원 2025.2.6. 선고 2024구합535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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