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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962 등,  선고일자 : 2025-01-23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3. 선고 2023가합48962·65608, 2024가합4475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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