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선고일자 : 2025-0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6.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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