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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74697,  선고일자 : 2021-01-26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고등법원 2021.1.26. 선고 2017나2074697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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