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4고단1614, 선고일자 : 2025-01-16
◈ 광주지방법원 2025.1.16. 선고 2024고단1614 판결 [업무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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