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선고일자 : 2025-01-23
【요 지】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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