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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59232,  선고일자 : 2024-09-25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4.9.25. 선고 2023누59232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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