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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선고일자 : 2024-10-30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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