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선고일자 : 2024-1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28. 선고 2023노38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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