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선고일자 : 2025-01-1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1.15. 선고 2023고단1327 판결 [업무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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