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선고일자 : 2024-12-26
◈ 서울행정법원 2024.12.26. 선고 2024구합640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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