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3311, 선고일자 : 2024-05-09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5.9. 선고 2021가합103311 판결 [호봉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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