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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24522,  선고일자 : 2024-12-04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호봉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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