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나2004385, 선고일자 : 2024-11-08
◈ 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3나2004385 판결 [퇴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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