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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메일전송행위를 통해 팀원들에 대하여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23나15101,  선고일자 : 2024-08-2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전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경고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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