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나75299, 선고일자 : 2023-1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나7529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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