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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선고일자 : 2024-09-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서울행정법원 2024.9.13. 선고 2023구합75355 판결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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