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3102, 선고일자 : 2024-10-16
【요 지】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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