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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선로 보수 중 진입한 열차에 작업자 사망. 한국철도공사 간부 등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1노2348,  선고일자 : 2023-02-15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 창원지방법원 2023.2.15. 선고 2021노234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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