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누47966, 선고일자 : 2024-10-11
◈ 서울고등법원 2024.10.11. 선고 2022누47966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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