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차로 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67729, 선고일자 : 2020-02-07
◈ 서울고등법원 2020.2.7. 선고 2017나2067729 등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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