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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8나53408 등,  선고일자 : 2021-01-21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부산고등법원 2021.1.21. 선고 2018나53408, 2018나53439 등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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