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한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누65919, 선고일자 : 2023-09-22
◈ 서울고등법원 2023.9.22. 선고 2022누659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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