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대기발령이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
2. 대기발령이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52743,  선고일자 : 2024-04-0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서울고등법원 2024.4.4. 선고 2023누5274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524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