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3나9475, 선고일자 : 2017-08-24
◈ 부산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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