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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성폭력행위 가해자가 잘못을 부인함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나45458,  선고일자 : 2023-08-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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