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항운노동조합이 B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두62888, 선고일자 : 2023-07-13
◈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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