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19199, 선고일자 : 2023-08-18
◈ 대법원 2023.8.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손해배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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