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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경영책임자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원

사건번호 : 창원고법 (창원)2023노167,  선고일자 : 2023-08-2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부산고등법원 2023.8.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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