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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52011,  선고일자 : 2023-08-18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대법원 2023.8.18. 선고 2019다25201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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