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직무발명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친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선고일자 : 2023-08-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1가합507733 판결 [징계무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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