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21359, 선고일자 : 2023-07-27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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