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차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 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으나,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 선고일자 : 2023-0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0가합57879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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