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누53664, 선고일자 : 2023-07-12
◈ 서울고등법원 2023.7.12. 선고 2022누53664 판결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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