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다.
[원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이 사건 감사,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를 한 데 대하여 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감사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와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 사이에는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