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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청주지법 2022가합53020,  선고일자 : 2023-07-26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청주지방법원 2023.7.26. 선고 2022가합53020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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