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적법한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69452, 선고일자 : 2023-07-14
【요 지】 1.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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