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파업전야제 개최 및 전면파업 돌입이나 피고들의 이에 대한 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언한 전면 파업은 임금 처우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아트센터의 공연 및 도서관 운영 등 모든 사업장의 운영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파업전야제 참가를 위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에는 이 사건 각 공연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극장 장비의 전원을 끄는 조치가 수반됨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들이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을 한 것 자체가 조업 방해에 해당하고 거기에 불법성의 본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불법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준비한 이 사건 각 공연을 바로 앞두고 행해졌다는 점만으로 다르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