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에서 차량 점검·운송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회사의 근로관계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1나2009904, 선고일자 : 2022-08-19
◈ 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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