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차량 제조·판매업)는 영업직 사원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사적활동을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외근이 주를 이루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영업직 사원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영업직 사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성실한 근무태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자택체류가 확인된 기간(영업일 기준 26일) 및 빈도(매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무태도 불량의 정도가 중하다.
② 피고는 평소 각 지점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의 금지를 촉구하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협조전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왔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보육을 위하여 일정시간 자택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연간 35일의 연·월차 등 휴가를 부여받았고, 심지어 이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하에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에 체류하였던 점, 원고의 자택에는 당시 특별한 직장이 없었던 원고의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자택체류를 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지점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영업직 사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지 않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