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을 지급해 왔다. 기본성과연봉은 일정액이 내·외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었고, 내부평가성과연봉은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소보장 부분이 정해져 있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 자격수당”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운영요령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기본성과연봉은 평가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사실,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도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각 임금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고정급 내지 최소보장 부분이 있는 정기적 임금 내지 급여(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 고정급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 고정급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 고정급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임금에 대하여 조건이 부가될 수 있으나,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예컨대 성과급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성과조건과는 다르다. 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이라는 급여를 ‘발생’시키는 조건이지만,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정기 고정급의 ‘지급’에 관한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수 있음에도,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기본급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는 상정하기 어렵다.
④ 정기 고정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 고정급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기 고정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컨대 장기근속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