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산업안전 위반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 적용…‘중상해재해’ 감독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5만2000 곳이었던 근로감독 사업장을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공짜ㆍ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의 입법 전부터 포괄임

사내익명게시판 키보드 워리어 김대리의 최후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과거의 오피스 빌런은 주로 무단결근을 일삼거나 현저한 업무 능력 부족을 보이는 등 소극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빌런들은 훨씬 입체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띱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나 자유를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해 회사를 괴롭히는 유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내 게시판의 익명성에 숨어 동료를 비난하고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회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면 도리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사 담당자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인기 포스팅] 미리보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노동계 여전히 반발…분리 기준 명확화엔 긍정 평가   해석지침 발표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12월 26일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발표로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여전히 도급계약에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영역별로 원청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실질적 지점이 어디인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특강에서는 지침의 문구 해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썼으니 끝? 아닙니다! 기업의 감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서가 한창 늘어나는 중인데요.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이번 HR포스팅에서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비위행위에 연루됐을 때에는 감사 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노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각종 '사전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인기 포스팅] 2026년부터 바뀌는 노동법은?…최저임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상한액도 6년 만에 3.18% 인상 2026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이 잇따라 바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노사관계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노무 필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2026 노동정책 방향 및 노무ㆍ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일시: 2026-01-20 (화) 오전 10:00 ~ 오후 05:00 (6시간) 2026년 노동정책 및 노무.노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업들, SNS 가이드라인 마련…표현의 자유 침해?

직원들 'SNSㆍ블라인드' 활동에 기업들 골머리 .... 징계 가능할까?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기업이 직원의 사적 SNS와 커뮤니티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기업의 통제인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 SNS 가이드라인 마련…표현의 자유 침해?   일부 기업은 직원에게 사적 SNS 및 커뮤니티에서 회사 관련 부정적 표현 금지 등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 보호와 기밀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들고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인사노무팀 필독] 2026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인사담당자들이 꼭 챙겨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취업규칙 정비입니다. 2026년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료율 변경 등의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할 신규 법령 개정사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육아지원 3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대책,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취업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다른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지! 예전에 없었던 최근의 차별소송 정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지!" 요즘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최근 노동 소송을 보면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 채용경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송, 호봉 정정, 손해배상 등 겉으로는 다양한 사건명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정말 같은 조건의 직원들인지',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를 따지는 차별 소송들이죠. 예전에는 성별, 기간제, 장애인, 고령자

취업방해가 성립하려면 왜 목적을 입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근기법 제40조를 먼저 알아볼까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사용하고, 통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비밀기호나 명부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랍니다. "목적범"이 뭔지 이해하면 깨끗해져요 법률용어로 "목적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드라마 보조 작가가 퇴근 후 웹소설을 연재하는 건 괜찮을까. 번역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야간 외주 번역을 받아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HR 담당자들의 머리를 쥐어짜는 순간들이죠. 겸직금지 조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입니다. 기업 현장에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마치 법으로 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어디까지를 겸직으로 봐야 하고, 뭘 제약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이런 조항을 넣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직원이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