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질책도, 사람들 앞에서는 더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결론이 명확한 사건보다 오히려 판단이 애매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폭언이나 폭행처럼 누구나 쉽게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상 질책, 공개적인 비판, 동료 간 언쟁, 회식 배제처럼 일상적인 직장생활의 한 장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질책이나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 공개적인 질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에서는

반격의 시작: 괴롭힘 허위신고에 맞선 회사의 선택

사업장의 반격,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신고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신고인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허위신고 앞에서 사업장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실제 사업장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신고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이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욕·평점 테러·커뮤니티 연봉공개 … ‘직장 新풍속도’, 어디까지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에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주식·코인 차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행태로 인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직장 내 브이로그 촬영과 퇴근 후 N잡,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이나 기업 평점 테러 역시 기존의 잣대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섣불리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가는 부당징계 리스크를 안게 되고, 방치하자니 조직 내 질서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 에서는 이 가운데 사무실 브이로그 촬영, SNS 비판 글, 내부 정보 공개, 기업 평점 테러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을

동료끼리 다툰 뒤 괴롭힘 신고…‘이것’ 없으면 성립 어렵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료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다수의 근로자가 업무상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통뿐 아니라 개인적인 소통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이상적인 관계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징계 개시 직후 돌연 사표? 형사사건까지 얽힌 ‘고난도 징계’ 실무 Q&A 3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해서 징계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시작했더니 징계 대상자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 회사가 별도로 징계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대응 방법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뿐 아니라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징계는

야근은 했는데 이유는 모른다? HR이 확인할 원인과 진단법 (+PDF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HR트렌드와 이슈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이제 근무시간은 관행에 따라 관리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기록하고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근로시간만으로는 장시간 근무가 발생한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장시간 근무가 많은 부서의 리더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대개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일이 많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구성원을 만나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전 내내 결재를

익명게시판도 회사의 관리 영역인가 - 삼성전자 사내게시판 실명화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던지는 질문

안녕하세요.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사내 소통 커뮤니티 ‘나우톡’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우톡’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으나,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권리 침해 문제가 커졌고,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받은 점이 전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운영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익명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가 어디까지 법적 의무를

휴가 중 업무 연락,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이신가요?  최근에 직장인 중 절반이 휴가 중에 업무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거나 복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휴가지에서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 난감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휴가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지, 휴가 중 업무 연락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불가피하게 연락할 때 유의할 사항과 연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가의 의미 ‘휴가’는 근로의무가

왜 근로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다르게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회사의 대표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읽고 서명까지 한 것인데, 왜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근로관계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근로관계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처분문서가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에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근로관계에서의 한계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합의서와

7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신규 가입 시 ‘근로자 동의ㆍ적립금 이전’ 주의…기존 가입 사업장은 규모 커져도 유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이에 따른 현장 실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가입 사업장은 회사 규모가 커져도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적립금 이전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회사가 사준 노트북, 비위의심 직원이 거부해도 강제로 뺏으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반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의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추가 유출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즉시 노트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PC입니다. 제 동의 없이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업무용 PC와 노트북, 태블릿은 회사가 구매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즉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기기이고 회사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면,

"거짓 신고엔 불이익" 명문화 - 괴롭힘 매뉴얼 3년 만에 전면 개정

허위 신고는 징계 가능…조사의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회사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까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반복적인 신고로 확인된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허위·반복 신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판단이 모호했던 괴롭힘 유형을 70여 개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

근로감독이 ‘노동감독’으로 대폭 강화…기업들, 사전 점검 리스트는?

노동법률,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 개최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노동감독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보다 엄격하고 불시에 실시될 노동감독 대응을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동법률>은 30일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 노무사는 오는 12월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시 달라지는 점과 이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어느덧 6월도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와 변화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안전보건 공시제와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한눈에 보는 2026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