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종합)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노사관계에 새판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 간접고용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후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7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첨부)

한눈에 보는 2025년 7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 노동 현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PC를 질책한 대통령의 방문, 통상임금ㆍ사용자성 판단 판례, 노란봉투법 논쟁까지… 지난 주도 노동현장을 흔든 핵심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역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

실무자는 이것만 보면 OK! 쉽게 정리한 노란봉투법 핵심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관계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기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노조 대응지침 “법정수당ㆍ약정수당 동일 기준으로…변동급 최소화”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시즌이 돌아왔다. 2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교섭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통상임금'으로, 노사는 각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은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며, 노조 역시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통상임금이 교섭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속보>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 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현대위아는 하청노조 노조법상 사용자'...원청 부당노동행위 의무 인정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첫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자회사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많은 기업에서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잔불은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

현대차 퇴직자도 임피제 소송 참전...이전 소송과 다른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적용 쟁점..."최대 10년치 손해배상 가능해질 것"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할 당시 회사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이 기존 임금피크제 소송과 다른 점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임금 청구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앞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민사상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 |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 이것이 이슈다!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등이 차단됨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지난 11월 9일 노

범죄도시 진실의 방으로! CCTV 촬영 막으면 업무방해일까?

한 회사가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은 수차례 CCTV 카메라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때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법은 회사의 CCTV 설치 및 운영이 업무방해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목적이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1ㆍ2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

설립부터 활동까지 확연히 다른 기존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 포털 등 IT업계 개발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의 처우도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T기업의 황금기를 지나는 동안 국내 빅테크 기업 네이버를 시작으로 IT노조 설립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에서 도미노처럼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해당 열풍이 시작된 2018년으로부터 5년 차를 맞는 올해에도 대형게임사 엔씨소프트에서 노조를 설립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기존 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회계 투명성 강화법ㆍ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국회 발의

3ㆍ13 민당정 협의회 후속조치…“조합원 절반이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개” ▲지난 2월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법'과 '거대 노동조합의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린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양대 노총과의 공통점ㆍ차이점은?

일명 MZ세대로 불리는 20ㆍ30대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등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조직의 수평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이라는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채용과 성과급의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팔뚝질하는 틀에 박힌 집회 대신 다양한 쟁의행위 방식을 모색한다. 기존 노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의 등장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 추구하는 소수ㆍ신생노조들 뭉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

법원 “소수노조-회사 합의는 다수노조 권리침해”...파바 노사합의 효력 정지

“소수노조는 회사와 합의도 못 하나”...소송 쟁점 주목해야 법원이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간 노사협약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섭권 없는 소수노조인 지회가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다수노조 교섭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단체협약 명목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협약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노사합의가 실질적으로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이러한 결정이 소수노조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에 따른 공동행동 입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1심 뒤집은 법원, ‘핵심 파견 요소’ 구분했다

“혼재작업해도 파견 아냐” KT&G 판결 인용...파견 판단 요소에도 차등 제조업 최초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형사사건 1심이 뒤집혔다. 2심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면서 원하청 업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네 번의 민형사 판결에서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2019년 8월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파견 판단 요소 중 상당한 지휘ㆍ명령과 원청 사업 편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 이 두 가지가 파견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고 나머지는 부차

<공개된 대우조선 중노위 판정문> 단체교섭은 해도 단협ㆍ파업은 안 돼...새 관점 제시한 중노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공개됐다. 중노위는 하청노조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교섭 의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원청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참여하는 수준일 뿐 단체교섭 체결은 하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도 할 수 없다. 이 때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지표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 ◆ "단체교섭은 해도 단협ㆍ파업은 안 돼"...새 관점 제시한 중노위 ◆ 근로자 보호 vs 법적안정..."교섭의무 기준 마련이 차선책" ◆ 원청은 '성실 참여'만?...단

노사상생의 신화를 만들다_원익큐엔씨

반도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는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술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자유·소통·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노사 파트너십과 상생의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했다. <포스팅의 소주제> ◆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 '프리쿼츠' ◆ 일터혁신 중장기 로드맵 구축 ◆ 열린 경영과 직원 참여를 통한 노사문화 구축 ◆ 노사화합문화의 중심, '직원협의회' ◆ 기업문화 자치 조직, '컬처랩' ◆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 '원대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