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교섭 테이블에 먼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로봇이 생산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교섭 구조가 변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과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HR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노사가 문제삼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 수정…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지   해석지침 발표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12월 26일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발표로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여전히 도급계약에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영역별로 원청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실질적 지점이 어디인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특강에서는 지침의 문구 해석에서 출발해 실제 분쟁 발생 시 판단 흐름, 그리고 기업이 즉시 적용할 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 전문가들 평가는

실질적 지배력, ‘구조적 통제’로 판단…노동부, 20일간 행정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모호성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애초 법 자체가 가진 불분명성으로 인해 노동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해석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종합)

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비판…경영계도 “원청 교섭체계 흔들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확대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기존 원청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관망할 시간이 없다 2025년 8월 24일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은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이제 채 5개월이 남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 기업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월간 노동법률 웨비나 지상중계 | 노란봉투법 앞두고 기업 생존 전략은?

노란봉투법 앞두고 기업 생존 전략은?…“실질적 지배력 축소부터” 안녕하세요. 🙂 HR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이슈들을 현장밀착으로 전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앞, 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협력업체 노조랑 교섭해야 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HR 현장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종합)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노사관계에 새판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 간접고용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후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7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첨부)

한눈에 보는 2025년 7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 노동 현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PC를 질책한 대통령의 방문, 통상임금ㆍ사용자성 판단 판례, 노란봉투법 논쟁까지… 지난 주도 노동현장을 흔든 핵심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역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

실무자는 이것만 보면 OK! 쉽게 정리한 노란봉투법 핵심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관계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기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노조 대응지침 “법정수당ㆍ약정수당 동일 기준으로…변동급 최소화”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시즌이 돌아왔다. 2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교섭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통상임금'으로, 노사는 각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은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며, 노조 역시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통상임금이 교섭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속보>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 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현대위아는 하청노조 노조법상 사용자'...원청 부당노동행위 의무 인정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첫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자회사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많은 기업에서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잔불은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

현대차 퇴직자도 임피제 소송 참전...이전 소송과 다른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적용 쟁점..."최대 10년치 손해배상 가능해질 것"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할 당시 회사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이 기존 임금피크제 소송과 다른 점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임금 청구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앞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민사상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 |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 이것이 이슈다!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등이 차단됨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지난 11월 9일 노

범죄도시 진실의 방으로! CCTV 촬영 막으면 업무방해일까?

한 회사가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은 수차례 CCTV 카메라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때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법은 회사의 CCTV 설치 및 운영이 업무방해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목적이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1ㆍ2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

설립부터 활동까지 확연히 다른 기존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 포털 등 IT업계 개발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의 처우도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T기업의 황금기를 지나는 동안 국내 빅테크 기업 네이버를 시작으로 IT노조 설립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에서 도미노처럼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해당 열풍이 시작된 2018년으로부터 5년 차를 맞는 올해에도 대형게임사 엔씨소프트에서 노조를 설립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기존 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