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통상임금 아냐! HR이 꼭 짚어야 할 경영성과급·근속격려금 판례 (+1 페이지 리포트)

여전히 통상임금 아냐! HR이 꼭 짚어야 할 경영성과급·근속격려금 판례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통상임금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에서 경영성과급과 장기근속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지만 경영성과급과 장기근속격려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

<이슈 판례분석>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1 페이지 리포트)

“업무 경감은 ‘의무’ 아냐…임금 총액 늘어났다면 적법”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최신 판결을 분석정리해 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무량 조정이나 직무 재설계 같은 ‘대상 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안전할까요? 최근 한진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 조치가 없어도 정년 연장으로 총임금이 늘었다면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HR 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가 ② 임금 삭감만 있고, 업무 조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가 이

<이슈판례 분석> 대법, 매월 못 받은 만근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1페이지 리포트)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H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H 교통회사는 2009년 노사 합의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4

포괄임금제, 이제 정말 사라지게 될까요?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 기업 인사팀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의 주요 쟁점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새 정부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포괄임금 계약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까지 담고 있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지 ▲고정OT제까지 영향을 받는지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무엇인지가 가장 큰

예비군 훈련시간은 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예비군 훈련시간 유형별 유급처리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예비군 훈련,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국민의 의무이자 ‘공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훈련 시간을 어떻게 임금과 연결해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야간·주말 등 훈련 방식이 다

재택근무 중 딴짓? 이미 지급한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재택근무나 각종 온라인을 이용한 겸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근로자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본적인 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로시간이 입력되고 임금이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사가 지급한 임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최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미리보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영성과급, 임금인가 아닌가 - 판결은 아직이지만 파급효과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뒤, 민간기업 성과급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쟁이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 하급심은 엇갈리고, 현재 대법원 결론은 지연 중입니다. 임금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임금성 인정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실무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논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임금성이 인정될 결우 발생하게 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 내지 파급효과에 대

[한눈에 정리] 2026 최저임금 사실상 확정, 적용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 사실상 확정!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부 장관 의결과 고시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최종이기에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nb

몰랐던 해고예고수당의 정체! 임금인 듯 임금 아닌 임금 같은 너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HR포스팅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그런데 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멸시효, 지연이자 지급 여부, 심지어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많은 HR담당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10초면 계산 끝!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에서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단, 10초면 계산 끝! 실무자 필수! 주휴수당 포함 시급, 초간단 계산 공식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HR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는 근로계약, 여러분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급 18,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할 때, 실제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주휴수당 분할금은 얼마인지 헷갈려 하는 실무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통상임금과 분할금으로 나누는 간단한 공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계

새 정부의 노동공약 주4.5일제, 임금은 그대로? 인사팀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 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관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한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정책 공약 과제별 흐름도’를 발표하며 주 4.5일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위원은 “주4.5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냐는 말도 있었는데 당은 법제화를 검토한 적 없으며,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위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 핵심은 여러 부처가 모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고, 로드맵

“그냥 퇴직금이랑 같이 주면 되지 않나요?” ... 해고예고 수당 지급시점 오해 정리

해고 시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급 관행, 지금 점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해고를 진행하면서 “예고수당은 나중에 퇴직금이랑 같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많은 기업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는 금품과 동일하게 여겨 처리하지만, 사실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해고예고 수당의 정확한 지급 시기와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포괄임금 약정, 무효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케이스별 리스크

정액급제 vs 정액수당제 vs 고정OT, 같은 300만원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 지금 점검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기업이 여전히 활용 중인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케이스별로 짚어봅니다.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모두 같은 300만 원을 지급했어도, 포괄임금 약정의 유형과 유효성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전 설계를 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풀이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직장 내 동호회 회비, 월급에서 자동 차감해도 될까?

‘사전 동의’로 충분할까?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을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회사 내에서 동호회나 사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이 인사팀에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쓰는 회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자발적인 참여지만 ‘급여 공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다 보니, 인사담당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전액지급원칙,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 그리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퇴직금 늦게 받겠다고 동의했는데… 알고 보면 위법?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을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퇴직자에게 사직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퇴직금을 14일이 지난 날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에 동의 의사를 명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 이번 HR포스팅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번 HR 포스팅은 신간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개정 5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도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