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잇따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자 A 씨 등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심은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은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임금성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매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 지

[💥인기 포스팅]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종합)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기준 제시…“기업마다, 사안마다 임금성 판단 다를 것”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마다, 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기업은 이번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

🔎1월 연차수당 지급전에 꼭 이것 먼저 체크해보세요

연차수당 지급, 제대로 알고 계산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1월이 오면 HR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입니다. 특히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1월 급여지급시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들과 정확한 계산법을 정리

경영성과급의 역설! 분쟁을 줄이려면 투명해야 하고, 리스크를 줄이려면 불투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연초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이 올해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법원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법적 리스크를 낮추려면 오히려 산정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

[노법 웨비나 지상중계] 머리 아픈 임금 이슈에 확실한 처방전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월간 노동법률에서는 지난 11월 25일에 '머리 아픈 임금 이슈에 확실한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어요. 이번 웨비나는 통상임금 이슈를 포함해서 경영평가와 성과급,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들이 정말 '임금'으로 인정될까, 시급제 사업장에서 급증하는 주휴수당 소송 문제, 포괄임금제와 고정OT 같은 불안정한 판례 지대,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서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논란까지 현장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임금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웨비나는 법무법인 광장의 오용수 변호사가 임금 판례의 변화 흐

[💥인기 포스팅] 휴가 중 업무 카톡 폭탄, 직원이 시간외근로 수당 달라고 한다면?

휴가 중 업무지시, 근로시간 인정될 수도…“휴식권 침해” 근기법 위반 논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가 중인데도 카톡이 잔뜩 와서 봤더니 업무 지시 연락이었어요. 이런 경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을 비롯한 문자, 전화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메일 한 통만 잠깐", "고객 대응만 조금"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음에도

왜 이런 경우에는 안줘도 될까?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 방법

인사팀에 종종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오래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많은 기업들이 일용직은 단순히 단기 인력으로만 인식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명확하면서도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는 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고용의 계속성 판단까지 - 한 가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일용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를 다

물건 사고, 투자도 가능한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다”는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종종 들려옵니다. 이미 커피도, 가방도, 주식도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직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화불(通貨不) 원칙’이라는 명확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비트코인 급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인기 포스팅]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로 바뀐 주휴·연차 기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 포인트를 ‘숫자와 사례’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임금과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임금과 연차는 숫자가 얽혀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근로조건이기에 한 번의 계산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하지만 법원이나 노동부가 현장의 복잡한 상황까지 친절히 설명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인사담당자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직접 종합해 ‘우리 회사 기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사례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자

여전히 통상임금 아냐! HR이 꼭 짚어야 할 경영성과급·근속격려금 판례 (+1 페이지 리포트)

여전히 통상임금 아냐! HR이 꼭 짚어야 할 경영성과급·근속격려금 판례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통상임금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에서 경영성과급과 장기근속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지만 경영성과급과 장기근속격려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

<이슈 판례분석>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1 페이지 리포트)

“업무 경감은 ‘의무’ 아냐…임금 총액 늘어났다면 적법”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최신 판결을 분석정리해 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무량 조정이나 직무 재설계 같은 ‘대상 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안전할까요? 최근 한진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 조치가 없어도 정년 연장으로 총임금이 늘었다면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HR 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가 ② 임금 삭감만 있고, 업무 조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가 이

<이슈판례 분석> 대법, 매월 못 받은 만근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1페이지 리포트)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H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H 교통회사는 2009년 노사 합의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4

포괄임금제, 이제 정말 사라지게 될까요?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 기업 인사팀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의 주요 쟁점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새 정부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포괄임금 계약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까지 담고 있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지 ▲고정OT제까지 영향을 받는지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무엇인지가 가장 큰

예비군 훈련시간은 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예비군 훈련시간 유형별 유급처리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예비군 훈련,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국민의 의무이자 ‘공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훈련 시간을 어떻게 임금과 연결해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야간·주말 등 훈련 방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