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시 체크해보는 추석 상여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명절상여금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해도 되는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관한 실무 기준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명칭이나 재직조건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근거와 목적, 지급 방식, 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관리·감독 강화 ... 법원은 임금체불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8,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상 지급 의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금체불죄도 성립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줄 때는 회계연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주의보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대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했다면 퇴사 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퇴사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퇴사 시에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M 보험사 퇴직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회계연도로 계산했다면 퇴사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추진안, HR이 알아야 할 쟁점 (+PDF 리포트)

안녕하세요.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만 35세 미만 청년이 경력 전환이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최소 근속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및 세부 수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정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 포스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여러 법정급여를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됩니다. 특히 퇴직금 사건에서는 특정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품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

퇴직 후 발견된 건강·고용보험료, 회사 부담일까 본인 부담일까? 인사담당자를 위한 정산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는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정산 문제에 종종 직면합니다.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정정, 임금 인상분의 소급 반영, 성과급 지급, 기타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재직 중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했거나, 퇴직 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재직 중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납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될까? -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노동쟁의 대상 논쟁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7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를 두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쪽에 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고, 기업 매각이나 경영권 행사, 인사 발령까지 모두 근로조건과 연결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범위가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

2027 최저임금 확정! 월급부터 지원금까지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내 월급과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뉴스가 있죠. 바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사장님까지,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받는 급여 등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얼마나, 어떻게 올랐나?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페이스X 상장으로 본 해외 본사 스톡옵션, 매도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회사에 합류한 직원들이 스톡옵션과 주식보상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스톡옵션이 정말 인재 확보와 보상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관점에서 보면, 스톡옵션은 단순히 “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글로벌 계열사의 주식을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 매도, 대금 수령, 세무, 외국환 신고, 내부규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 사례가 보여

성과급 전쟁, '많이 주는 것' 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과급, 이제 ‘많이 주는 것’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를 구성원과 나누는 대표적인 보상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이슈는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평가 결과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지, 노사협의 또는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과급 제도는 단순한 보상제도가

순이익 연동형 성과급의 임단협 타결,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 높일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를 비롯하여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회사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지급 재원으로 고정해 달라는 임단협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와 함께 인사 담당자분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삼성전자(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와 SK하이닉스(대법원 2026.2.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의 경영성과급(EVA 연동 성과 인센티브, 이익분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노동조합의 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무상 정규직과 구별하기 위해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도, 실제 인사·보수체계에서는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직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꾸준히 문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관련 최신 판례 분석: 최소지급분 없는 성과급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일까? 고정성 폐기 이후에도 핵심은 ‘소정근로 대가성’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소지급분이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기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여전히 소정근로 대가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초단시간 근로인데도 퇴직금이 나온 이유

법원이 ‘초단시간 근무기간까지’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기준만 보고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러한 실무 인식에 다시 한 번 경고를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전후

성과급 제도,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HR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에 힘입어 일부 기업에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성과급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제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의 성과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