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무상 정규직과 구별하기 위해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도, 실제 인사·보수체계에서는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직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꾸준히 문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관련 최신 판례 분석: 최소지급분 없는 성과급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일까? 고정성 폐기 이후에도 핵심은 ‘소정근로 대가성’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소지급분이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기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여전히 소정근로 대가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초단시간 근로인데도 퇴직금이 나온 이유

법원이 ‘초단시간 근무기간까지’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기준만 보고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러한 실무 인식에 다시 한 번 경고를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전후

성과급 제도,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HR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에 힘입어 일부 기업에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성과급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제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의 성과급 임금

퇴직금 지연이율, 왜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를까?

대법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연 20%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퇴직금이 늦어지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연 20%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퇴직금인데도 왜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번 판결

경영성과급, HR이 진짜 궁금해 했던 7가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기업 인사팀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 경영성과급도 임금인가?”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29일과 2월 12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주요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HR 실무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성과 인센티브·특별성과급·경영성과급·PS·PI 등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운영 방식과 지급 구조에 따라 임금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3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 제대로 처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올해 삼일절(3월 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일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선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즉, 3월 2일은 단순한

통상임금 인정됐으니 수당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상여금, 명절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회사가 근

단협에서 정한 성과급, 왜 임금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히 임금 아닌가요?”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성과급 사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급되었고 회사의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지만, 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급 의무가 있느냐’와 ‘근로의 대가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성과급의 임

전면금지는 면했지만, 포괄임금제 이제 어쩌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많은 기업에서 관행처럼 운영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유지되어 온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면 금지’에서 ‘오남용 근절’로 정리되면서, 기업 인사 실무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되는 법리적 흐름을 짚어보고,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임금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잇따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자 A 씨 등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심은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은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임금성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매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 지

[💥인기 포스팅]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종합)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기준 제시…“기업마다, 사안마다 임금성 판단 다를 것”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마다, 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기업은 이번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

🔎1월 연차수당 지급전에 꼭 이것 먼저 체크해보세요

연차수당 지급, 제대로 알고 계산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1월이 오면 HR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입니다. 특히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1월 급여지급시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들과 정확한 계산법을 정리

경영성과급의 역설! 분쟁을 줄이려면 투명해야 하고, 리스크를 줄이려면 불투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연초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이 올해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법원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법적 리스크를 낮추려면 오히려 산정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