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속 써도 될까요? 2026 지도지침 이후 HR이 다시 짜야 할 근로시간 관리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및 법정 제수당 산정·관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와 이른바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제도 폐지 또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계산, 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연차휴가를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도 산출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연차휴가 실무,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산출원리’입니다 연차휴가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가”를 계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연차휴가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정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도 연차휴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주휴수당, 정말 결근만 안 하면 될까? ‘개근’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HR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일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봐야 할까?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날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휴수당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날이 애초에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는 필수!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설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과근로는 업무량, 시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만 맡

노동절, 다른 날로 대체 못 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아,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한 특정일이 유급휴일…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고

2026년 노동절,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노동절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추가 지정되면서,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는지”,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처럼 실무 판단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익숙한 방식대로 처리했다가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올해 노동절에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노동절 근무수당, 정확히

공휴일이 된 노동절,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적용 대상,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지급, 그리고

무늬만 대체휴무...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으니까 나중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니 "요즘 일이 많아서 못 줄 것 같다"는 말을 듣은 적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회사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거든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체휴무 문제, 제대로 알아볼까요? "쉬겠다고 말하기도 불편해요" 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은 왜 휴가시작일에 따라 달라질까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돼 있고 위반 시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휴가일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

성탄절(12.25) 대체휴일 했던 사업장 주목!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연말연초 시기에는 인사팀의 휴일 관리 문제가 복잡해지죠. 특히 작년 성탄절(12월 25일)은 목요일이고 1월 2일이 금요일어서 두 날을 휴일대체하여 12월 25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일 금요일을 휴일로 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휴일대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성탄절에 근무하고 대체휴일도 근무했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 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지 등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가는 사업장 HR담당자를 위한 연차유급휴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직원 수가 계속 변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성수기에는 5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비수기에는 다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장 말입니다. 또는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인원이 오르내리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HR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너 작년엔 5명 이상이던 기간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연차가 0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가는 현실적인 사업장에서 연차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증 방법 5가지

최근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2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는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정작 고인의 근무 기록은 지문인식기 고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시간외근로 승인 내역 등이 근로시간 증명의 주요한 증거가 되나, 이러한 직접 증거들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산안법, ‘검진 실시 의무’만 규정…시간 보장은 사업주 재량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와 근로자의 의무인데, 왜 회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는 따로 주지 않는 거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 대상 직장인들이 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회사가 근무시간 중 검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해

[💥인기 포스팅]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변경 행정해석의 실무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적용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주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해석과 법 개정이 연차와 휴일 관리의 기준

[💥인기 포스팅]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2탄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필요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지난 1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후속편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중심의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출산ㆍ육아 지원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인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신청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