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한다면?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시키면 가산수당 줘야 할까? - 최근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판결로 본 실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올해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대체공휴일 전에 휴일 운영 방식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판결 개요 -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금호타이어 사건) 광주지방법원

이제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취업규칙부터 제도 맞춰 정비…유산휴가 등 민감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주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부터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휴가처럼 민감한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아빠도 출산 전 휴가 쓸 수 있다…지원 확대 그간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가 임신

제도는 유연한데 HR은 왜 불편할까?

유연근무제는 유연해도, 근로감독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여러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재 확보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근로시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노동부 근로감독

🚨직장인 주의! 카톡으로 연차 알렸는데 무단결근 처리된 이유 (+PDF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통념과 달리, 연차 사용 ‘통보’만으로는 결근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단결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 청구 시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반

🗓️지금 안 하면 늦어요! 2026 연차사용촉진, HR실무자가 꼭 봐야 할 Q&A 11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7월이 돌아왔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게 통보가 누락되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바뀌는 '이것', 모르면 나만 손해인 반차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반차를 썼는데 왜 30분을 더 회사에 있어야 하죠?” 그동안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오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차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차를 썼는데 바로 퇴근하면 법 위반?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계속 써도 될까요? 2026 지도지침 이후 HR이 다시 짜야 할 근로시간 관리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및 법정 제수당 산정·관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와 이른바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제도 폐지 또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계산, 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연차휴가를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도 산출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연차휴가 실무,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산출원리’입니다 연차휴가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가”를 계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연차휴가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정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도 연차휴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주휴수당, 정말 결근만 안 하면 될까? ‘개근’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HR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일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봐야 할까?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날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휴수당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날이 애초에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는 필수!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설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과근로는 업무량, 시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만 맡

노동절, 다른 날로 대체 못 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아,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한 특정일이 유급휴일…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고

2026년 노동절,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노동절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추가 지정되면서,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는지”,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처럼 실무 판단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익숙한 방식대로 처리했다가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올해 노동절에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노동절 근무수당, 정확히

공휴일이 된 노동절,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적용 대상,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지급, 그리고

무늬만 대체휴무...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으니까 나중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니 "요즘 일이 많아서 못 줄 것 같다"는 말을 듣은 적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회사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거든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체휴무 문제, 제대로 알아볼까요? "쉬겠다고 말하기도 불편해요" 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은 왜 휴가시작일에 따라 달라질까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돼 있고 위반 시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휴가일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